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및 신청조건 알아보기

정부는 환경을 지키는 목적으로 오래된 경유차를 조기폐차 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조기폐차 권장대상이 5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되었는데요. 오늘은 2023년에 변경된 조기폐차 지원금과 신청조건, 신청방법, 노후경유차 등급 조회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볼게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란?

정부가 4, 5등급에 해당하는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차량이 출고 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도에 따라 등급을 메깁니다. 

그 중 경유차는 고농도의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으로 일반적으로 3~5등급 사이로 분류되는데요. 환경부는 이 중 4, 5등급에 경유차량의 조기폐차를 지원하므로써 환경오염을 저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2023년에 달라지는 점?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제도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배출가스 4등급 차량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단, 주의해야할 점은 5등급 차량의 경우 올해를 마지막으로 지원이 종료된다는 점입니다.


정리하자면,

5등급 경유차는 2023년도까지만 조기폐차 지원금이 지급되며,

4등급 경유차는 2023년도부터 지원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노후경유차 등급조회 방법

그렇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경유차가 몇등급인지 알아야겠죠?

보통은 차량 생산년도로 구분해요. 5등급의 경우는 2006년 이전, 4등급의 경우는 2006.1.1~2009.8.31에 생산된 경유차량을 의미합니다.

정확한 노후경유차 등급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https://www.mecar.or.kr/main.do)에 들어가서 간편하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차량번호와 본인인증을 입력하면 내 차량이 조기폐차 대상인지, 노후경유차 등급이 몇등급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온라인이 사용이 익숙하지 않다면 1833-7435를 통해 이름과 생년월일, 차량 번호 등의 정보제공을 통해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 보네트를 직접 열어 배출가스 표지판의 등급을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방법과 조건

마찬가지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도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https://www.mecar.or.kr/main.do)에서 안내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을 위한 조건으로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1. 4,5등급 경유차량

2. 대기권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으로 소유한지 6개월 이상

3. 정상적인 차량운행 가능한 차(성능검사로 확인)

4. 2년 내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합격한 차량

5. 이전 정부지원을 받아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및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이 있으면 안됨


* 각 지자체별로 경유차 조기폐차 조건이 조금씩 상이하므로 정확한 조건은 별도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또한 지자체별로 조금씩 상이한데요. 크게 지자체별 지원율과 차량가액에 2가지 조건에 따라 산정됩니다.

일반적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승용차, SUV, 1톤 트럭이 300~400만원, 3.5톤 이상은 배기량에 따라 400~4,4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차량당 지원금의 상한선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지원금은  각 지자체별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서울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8786?tr_code=snews

광주 : https://www.gjcity.go.kr/portal/bbs/view.do?bIdx=305560&ptIdx=22&mId=0203010000

대구 : https://www.daegu.go.kr/env//index.do?menu_id=00933870

부산 : https://www.busan.go.kr/depart/ahairsupport2


지원금 신청 팁: 조기폐차는 한정된 지자체의 한정된 예산에서만 진행됩니다. 즉 선착순이라는 의미입니다. 공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지정된 관허처리장을 통해 사전예약접수를 하는 것이 지원금을 받는데 유리합니다.

오늘은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의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조건, 노후경유차 등급 조회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노후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 차량이 조기폐차 대상이라면 금전적 지원을 받아 신차로 교체하는 것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만😄